에너지 정책 전망과 변화

에너지 정책전망

 

(석유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 & 중.장기적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이해)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

1. 석유 산업 육성과 석유사업법 제정

 

- 석유산업 육성과 석유사업법 제정

: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경제개발 함께 시작됨 & 석유사업법 은 수입, 생산, 저장, 판매 등의 석유 관련 모든 활동을 규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

 

- 70~80년대 : 석유 의존도 높음 & 국제 정세 변화(ex. Opec의 공급축소)에 따라 정부 정책도 수시로 변화

- 90년대 : 시장 경쟁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 & 민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정부는 석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 하려함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중공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의 현대화)

- 석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대한석유공사 설립 (석유탐사, 생산, 정제 등을 담당 & 석유산업의 핵심 역할) 

- 울산 유공 정유공장을 설립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핵심시설

* 결론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적이였으며 석유 산업의 기틀을 다지게 됨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석유화학, 제철, 기계, 섬유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육성)

석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유 생산과 공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공 정유공장 시설능력 확장 1966년 여수에(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럭키+칼텍스 합작 법인인 호남정유를 제2정유회사로 결정 1964년 극동정유 설립 (現 현대오일뱅크)

-> 1970년 경인에너지 설립

-> 1976년 쌍용정유 설립 (現 S-oil 설립) 점점 설비투자는 가속화됨 국내 석유수요는 1960년대 말 ~ 1970년 초반까지 연평균 38.4%씩 무려 5배의 증가세를 나타냄

-> 석유수급 및 가격 관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 1967년 10월 배급통제(시.도별 물량배정) for. 지역 불균형 조정

-> 1969년 자유판매제로 전환 for 경쟁촉진 1969년 2월 최고가격 판매제시행 (석유 제품의 판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

1970년 1월 석유사업법 제정, 공포 – 석유 산업에 대한 법적 기초 마련 (수급관리, 가격규제, 제품 품질 규정 등)

 

 

2. 제1차 석유파동과 정부정책 변화

1973년 4차 중동전쟁(아랍국가vs이스라엘)

OPEC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감산,

원유가격 인상 결정 OPEC 아랍 산유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등에 대한 석유금수초지(=석유공급차단) 단행

➔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감산 및 원유가격 인상이 본격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석유 가격 상승에 취약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시련을 맞음 & 석유가격 급등에 따라 도매물가는 전년대비 52% 상승,

석유류 가격은 340% 인상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초래 1974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

국제수지개선,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단행 정제확충에 급하던 정책

-> 안정적인 공급 확보로 변경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내 석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장기에너지 종합 대책을 마련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재검토, 석유개 발공사 설립, 대체 에너지원 개발(천연가스, 수력 등), 원유비축기지 건설 계획)

1975년 7월 석유사업법 제1차 개정 (석유판매업 허가제, 소급조정명령 구체화 등)

1977년 12월 석유사업법 제2차 개정 (석유사업 기금제 도입)

 

 

3. 제2차 석유파동과 정부정책 변화 이란 혁명 (전국적 규모의 유혈폭동으로 확산)

-> 이란, 대외금수체제 단행 이란의 수출 중단으로 전세계에 위기감 조성, 메이저들의 투기성 시장조작

-> 현물가격 급등 온건파(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석유 감산 및 단기 가격 인상은 없었으나, 석유 소비국들의 원유 쟁탈전으로 현물가격을 계속 치솟게 하는 결과 초래

 

1979년 기준유가를 분기별 나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1980년 OPEC 특별회의에서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원유거래가격에 할증료 부과 이란, 이라크 전쟁 발생 석유 가격 급등 국제 시작 혼란 각국이 임의대로 정하는 가격으로 거래 국내에도 유례없는 마이너스 4.6% 성장 기록 원유가격 30불 시대

 

✔ 제2차 석유파동 발생 전 정부정책 석유개발공사 설립 추친 (For 석유비축사업 확장 및 시설능력확충) 제5정유공장 신설을 추진했으나 국내 기업의 호응을 얻지 못함 (초기투자비용高, 석유산업은 공익성이 우선)

-> 관련부처간 이견 및 예산당국과 마찰, 난항 1979년 석유개발공사 설립 재추진하기로 결정 이는 석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

 

✔ 제2차 석유파동 발생 산유국과 협의하여 원유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유확보교섭단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 파견

 

✔ 제2차 석유파동 발생 이후 제5정유공장 사업추진은 전면 백지화

-> 새로운 정유공장 건설 보단 기존 석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원유확보교섭단을 재파견하여 안정적인 원유 확보에 집중 국내석유행정사항 최초로 석유수급 조정명령(석유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을 발동하고 석유 비축 계획을 확정함

 

4. 석유 파동 이후 석유시장 환경변화

규제 완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이후, 정부는 독점적인 공급망을 보유하던 메이저 석유회사가 주도하는 시장 지배를 깨고 ->

탈 석유정책 강화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 희망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석유탐사, 개발에 진출하여 자국내 석유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함 원유 직도입, 석유 비축 기준 마련하여 비상시 대비, 정제시설 고도화 등을 시설 개선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전국 송유관망 건설

-> 국제석유시장 변화에 탄력적 노력

 

✔ 규제완화 정책 도입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및 조정명령 발령요건 구체화 (석유 시장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가짜 휘발유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 강화 및 정제공장 증설 허가제

->신고제로 변경 규제 완화 석유수출입업 신고제 도입, 민간 비축 의무 부과, 석유사업 기금 폐지로 기업의 부담 줄여줌

 

✔ 주유소 거리제한폐지

->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경쟁이 치열 1990년대 월 평균 2천드럼 이상씩 판매

-> 현재 1000드럼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폐업 or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주유소 증가 (폐업 시 토양오염 제거 비용 1억 이상 소요, 부작용으로 주 유소를 임차하여 가짜 석유 판매)

국내 적정 주유소 수: 경제 규모, 인구, 차량 운행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천개 내외가 적정 그러 나 현재 1만2천개 이상으로 정부가 주유소 폐업지원 정책을 검토 중

 

 

5.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물가안정: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석유제품 가격 동향이 보고되고 있음 휘발유 가격이 2천원 넘는지에 대해 예의 주시 (정부의 심리적 한계치) 알뜰주유소 보급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온라인가격 비교거래), 혼합판매 활성화 실시(대체에너지 사용 을 늘려 석유 의존도를 줄임)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 -> 에너지 경제적, 안정적 황보에 중점

 

✔1960년대 석유의 석탄 대체시대

-국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 초기에는 무연탄을 중심으로 생산 증대 및 보급에 역점을 둠

-에너지 정책 석탄 중심 -> 석유중심 1960년대 말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중심이 변환, 에너지 수요는 석탄, 석유가 각각 50% 정도씩 차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위기시대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석유공급량이 충분해짐 / 석유배급제도(공급 부족 시 소비 제한하기 위한 제도) 폐지,

1970년 석유사업법을 제정함

1974.05 장기에너지 종합대책을 통해 에너지 정책방향 전환으로 석유의존도 축소

1975 석유판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1977.12 유가안정과 석유비축을 위해 석유사업기금제도 도입

1978.01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력자원부 출범 (에너지 자원의 확보, 개발, 효 율적인 배분 등을 관리하는 주요기관으로 에너지 정책의 중앙 관리 역할)

 

✔1980년대 에너지산업의 본격 성장시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이후 지나치게 중동 의존도 축소 에너지 안정공급 기반 다지기: 비축사업과 자원 외교 전개, 자금을 *비축시설 건설에 집중투자 (*1978년 석유개발공사설립 후 석유사업기금으로 조달된 자금)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 등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자원개발 및 교역 등에 관한 협력 관계를 구축) 1982년 3월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 시행 원유도입국은 1981년 7개국

-> 1986년 21개국으로 다변화 // 중동의존도 1978년 100% -> 1986년 61%로 크게 감소 1988년 민간업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 부과

 

✔1990년대 에너지산업의 개방화 시대 지구환경문제 대책 수립

-1992년 6월 150여개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 (온실가스 배출 주리고, 대체에너지 활용 촉진)

-1994년 3월 발효되면서 환경문제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등장 WTO 체제 출범

-개방화 요구가 거세짐 -> 에너지산업도 본격적인 경쟁촉진정책이 시행

-> 석유산업 규제완화가 시작

 

*주요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 정책: 천연가스 보급확대,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석유가격 자유화, 주유소 거리제한폐지

 

✔2000년대 이후 에너지산업 경쟁과 대체에너지 시대

-전력과 가스분야에 경쟁 활성화,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발전 자회사가 발전담당, 전력거래소에서 배전업무 관할하도록 조정

-> 전력 산업 구조 효율적인 경쟁 시장으로 개편 발전회사에서 자가연료용으로 가스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

➔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 -바이오연료 보급 사업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검토 중이었으며, 2006년부터 바이오 디젤 보급 시작 現3%를 혼합하여 사용

But, 경제성이 낮은 바이오 디젤은 경유에 혼합하면 소비자 가격이 상승

Why? 바이오연료는 제조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국제수지 악영향),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미비, 향후 RFS제도 도입 등 보급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 (Renewable Fuel Standard 의 약자로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일정량 신재생 에너지를 혼합하여 보급하는 제도 )

 

✔정부의 에너지산업 정책 전망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발표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미래 예측 가능